호주 16세 미만 SNS 계정 일괄 삭제, 2025년 12월 시행 앞둔 글로벌 청소년 보호 규제

호주 16세 미만 SNS 계정 일괄 삭제, 2025년 12월 시행 앞둔 글로벌 청소년 보호 규제

왜 지금 이 이슈가 중요한가?

 2025년 12월 10일, 호주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비롯한 주요 SNS 계정이 일괄 삭제되는 것입니다.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세계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수준의 청소년 보호 규제입니다.

 2024년 11월 호주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불과 1년여 만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환경, 사이버 불링과 성착취 등 디지털 공간의 위험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 기업과 정부 간의 갈등도 주목할 만합니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청소년들을 친구와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단호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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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한눈에 보는 호주 SNS 규제 조치

주요 내용

• 법안 통과: 2024년 11월 28일
• 시행일: 2025년 12월 10일
• 대상: 만 16세 미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레딧, 킥, 트위치 사용자 (총 10개 플랫폼)
• 조치: 계정 전면 삭제 (부모 동의 여부 무관)
• 복구: 16세 도달 시 계정 복구 가능
• 벌금: 규제 위반 시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1억 원) 부과

사전 준비 (현재 진행 중)

• 메타는 2024년 11월부터 해당 연령대에 경고 메시지 발송 시작
• 문자, 이메일, 앱 내 팝업을 통한 사전 안내
•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 (단, 오류 발생 시 신분증·셀카 영상 제출로 해제 가능)

영향 규모

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약 35만 명, 페이스북 약 15만 명의 16세 미만 사용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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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조치가 등장했나? 배경 분석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호주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 배경에는 심각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SNS를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 위험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외모와 몸매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크게 저하되는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남학생을 겨냥한 여성 혐오 콘텐츠로 인한 위험을 지적하며, 인생의 변화를 겪으며 성숙해가는 청소년들이 이런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중독성 설계의 문제

SNS 플랫폼들이 의도적으로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했다는 지적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도파민 디자인(Dopamine design)'으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계속해서 콘텐츠를 소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틱톡의 경우 '토끼굴(Rabbit Hole)' 알고리즘으로 비판받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의 관심사와 관련해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디지털 범죄의 온상

사이버 불링, 성착취, 딥페이크 범죄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도 규제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집단 괴롭힘이 이루어지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까지 번지면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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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대응 전략

메타는 호주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보 시스템

2024년 11월부터 16세 미만 사용자들에게 "곧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메일, 문자, 앱 내 팝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전 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정 삭제 및 복구 절차

2025년 12월 10일부터 해당 계정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며, 이후 삭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16세가 되는 시점에 기존 계정을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연령 확인 시스템의 한계

메타는 연령 확인 방식에 상당한 오차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얼굴 인식 기반 시스템에서 15세의 73%를 16세로 착각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유색 인종이나 여성에서 오류율이 더 높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하면 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메타의 불만 표출

메타는 공식 성명에서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모든 16세 미만을 일괄 차단하는 대신, 자녀의 앱 다운로드를 부모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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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청소년 보호 규제의 확산

호주의 조치는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 행정부는 호주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SNS 가입 연령을 16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유럽연합(EU)에 15세 제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

2024년 2월부터 EU 전역에 적용된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은 미성년자 보호를 핵심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DSA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형 플랫폼에 미성년자 보호 의무 부과
• 중독 및 '토끼굴' 알고리즘 규제
• 타겟 광고를 위한 민감 개인정보 사용 제한
•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2월 틱톡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 광고 투명성, 유해 콘텐츠 위험 관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식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미국

주별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미국 최초로 소셜미디어규제법을 제정해 오후 10시 30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아동·청소년의 계정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주는 미성년자 콘텐츠 노출과 관련해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아동 중독성 피드 이용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특정 시간에 부모 동의 없이 SNS 알림을 보낼 수 없도록 하고, 미성년자 SNS 계정의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온라인안전법'을 통해 소셜미디어 기업에 아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최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이 온라인 계정을 만드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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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쟁: 보호와 권리 사이

찬성 측 입장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청소년기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이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호주 국민의 77%가 법안을 지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온라인 중독 예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만 10~19세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조기 개입을 통해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이버 위험 감소 사이버 불링, 성착취, 개인정보 유출, 딥페이크 범죄 등 온라인 공간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 측 입장

표현의 자유 제한 민간 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호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SNS는 단순히 놀이 공간이 아니라 정보 교류, 교육,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 노아 존스는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세대"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들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 실효성 의문 2011년 한국이 도입했던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부모 계정이나 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는 것을 막지 못해 1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호주에서도 규제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들이 부모 계정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거나, 규제 대상이 비교적 느슨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의견 부재 정책 대상인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여기는 보호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SNS 플랫폼의 책임 범위 논쟁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작자가 아니라 중개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EU의 DSA는 "플랫폼이 너무 커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변명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규모와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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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떻게 될까? 예상 시나리오

현재 한국의 상황

한국도 청소년 SNS 중독과 불링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3년 조사에서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1%로 성인(22.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기관에 따르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청소년의 70%가 유튜브, 틱톡 등의 중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들

2024년 8월 이후 국회에서는 여러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정훈 의원안 (국민의힘)

•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하루 이용 한도 설정
• 중독 유발 알고리즘 사용 시 친권자 동의 필요
•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휴대기기 사용 제한 가능

안철수 의원안 (국민의힘)

• 19세 미만 청소년이 SNS에서 친권자 동의 없이 정보추천 알고리즘 사용 금지

윤건영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 14세 미만 아동의 SNS 회원가입을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

기존 법적 근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을 기반으로 연령 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개인정보 수집 규제를 통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합니다.

 

교육 현장의 고민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투신 생중계 사건은 SNS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판 차단을 요청했지만 의결이 보류되었고, 운영사도 게시판 폐쇄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

한국에서도 비슷한 규제 흐름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1. 실효성 검증: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 참여: 정책 대상인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포괄적 접근: 단순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성 교육, 건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대안 활동 제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시스템 규제: 청소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과 시스템 설계를 규제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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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조치가 바꿀 미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의 중요성

단순히 접근을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힘,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책임의 증가

호주의 조치와 EU의 DSA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불법은 온라인에서도 불법(What is illegal offline should also be illegal online)"이라는 원칙이 점차 확립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중개자라는 변명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규모와 영향력에 비례하는 책임, 특히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의 형성

BBC는 "각국은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화면·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시도해 왔지만, 이번처럼 특정 연령대의 소셜미디어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한 사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의 조치는 단순히 한 국가의 실험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EU의 DSA는 이미 강력한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가 글로벌 표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청소년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

그러나 보호와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그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호주 부모를 대신해 거대 기술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제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기술적 해결책, 사회적 인식 개선,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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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청소년 SNS 연령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교육과 자율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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